美 ＂北은 여전히 불량배 국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적성국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에 주안점을 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 ‘전략’에서 북한 이라크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획득을 막지 못한 비확산조약의 위험성에 대해 거듭 우려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적성국가와 테러조직에 대해 종전의 억제전략 대신 선제공격을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전략’에서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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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시 국가안보 전략' 논란

‘전략’은 북한을 여전히 ‘불량배 국가(rogue state)’로 규정하고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의 주요 탄도미사일 조달처였다”면서 “북한은 (판매용의) 점점 더 성능좋은 미사일을 시험해 오면서 자신들의 대량살상무기도 개발했다”고 지적했다고 워싱턴포스트지도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미 언론은 이 ‘전략’에 대해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일방주의에 기초하고 있어 국내외의 비판에 휩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