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빈 前재무장관 “신뢰회복 첫발은 재정건전화”

미국의 경제 불안에 대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사상 최장기 호황을 이끌었던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회계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상으로 감세·무역정책 재고 등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21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주장했다. 그는 뉴스위크 최신호(29일자)에서도 “재정적자는 기업 회계부정 이상으로 경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포스트지 기고문 요약.

워싱턴 정가와 투자자들은 최근의 경제·주식시장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신뢰 상실을 해결할 대안이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제시된 해법들은 대부분 회계 시스템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펀더멘털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정부는 재정건전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정부의 10개년 세금감축안의 직,간접비용은 장기적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감세정책은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혜택을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세금과 지출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의제로 삼아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을 다시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은 90년대 경제성장을 이끈 두 축이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철강 관세 부과와 농업 보조금 지급 방침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들은 세계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세계화 시대 기업의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다.

예산 배정시 경쟁력 있고 생산성 높은 미래 노동력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이를 위해 공립학교 시스템을 개선하고 빈곤층도 경제활동의 주류에 편입해야 한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