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티글리츠 교수 “선진국, 개도국에 정책 강요 말아야”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반대론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선진국들이 개도국에 대해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점이라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가 밝혔다.

최근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란 책을 펴낸 스티글리츠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환란에 직면한 한국에 요구했던 긴축정책의 강요 같은 관행을 예로 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9일자 뉴욕타임스 매거진이 전했다.

이 잡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금융위기를 당한 국가에 IMF가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나쁜 관행이며 정책은 해당 국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선거의 해를 맞아 농업보조금 확대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위선 중에서도 가장 나쁜 것”이라고 비난했다. 농업보조금은 원래 가난한 농부를 위한 것이었는데 미국에서 농부들은 농촌을 떠났고 대신 부유한 농민과 기업농이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보조금은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이 가난한 나라의 부채를 탕감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빈국의 빚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한 빈국은 빈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빈국의 엄청난 빚의 일부는 냉전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며 당시 채권자들은 그 돈이 빈국 국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빈국 정치지도자의 비자금으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