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러시아 회의’ 창설 합의…“40년 냉전의 장례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러시아는 14일 국제테러를 비롯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 의사결정기구인 ‘NATO-러시아 회의(Council)’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냉전(冷戰)시대 구 소련과 동유럽 공산권을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NATO가 창설 50여년 만에 과거의 ‘주적(主敵)’ 러시아를 파트너로 받아들인 것이다. 동유럽권 국가들의 가입도 계속되고 있어 유럽의 안보지도는 이제 NATO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19+1’ 체제〓14, 15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NATO-러시아 외무장관들이 합의한 공동의사 결정기구는 안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한다.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회의는 대테러, 비확산, 미사일 방어, 지역분쟁 대책, 군사협력, 군비통제 등을 다루고 대책을 마련한다. 러시아는 거부권만 없을 뿐 사실상 회원국과 동등한 자격을 갖게 돼 NATO는 ‘19+1체제’로 개편된다.

이고리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회의는 자문기구의 성격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구이며 ‘합의의 원칙’ 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는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NATO-러시아 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서명될 예정이다.

NATO약사
연도	내용
1949	NATO창설(12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네덜란드
1952	그리스 터키 가입
1955	서독가입↔구소련·동구8개국 바르샤바 조약기구 창설
1967	브뤼셀 본부 개소
1982	스페인 가입
1991	바르샤바조약기구 해체
1995	NATO 첫 군사작전 (보스니아 내 세르비아계 폭격)
1999	체코 헝가리 폴란드 가입

러시아 언론은 “이번 합의는 러시아가 NATO에 완전 가입하는 전 단계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NATO 관리들은 이번 합의가 NATO의 핵심적인 상호방위 역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동유럽권 가입과 NATO의 변화〓NATO 외무장관들은 크로아티아를 가입 후보국으로 승인해 NATO 가입을 기다리는 구 동유럽 공산권 국가는 10개국으로 늘어났다. 이 중 가입이 유력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이 11월 프라하 총회에서 가입이 확정되면 처음으로 구 소련권에서 NATO 회원국이 탄생하게 된다.

동유럽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NATO가 사실상 유럽대륙에서 집단안보체제의 유일한 축으로 자리잡게 됐음을 의미한다. 이미 91년 구 소련 및 동유럽권 국가들의 군사협력체였던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해체됐다. 14일에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6개국 정상이 회담을 갖고 집단안보체제의 강화를 모색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그러나 NATO의 확장은 역으로 NATO의 군사적 위상을 약화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유럽 집단안보 보장’이라는 NATO 본래 목표가 희미해지는 데다 늘어난 회원국간의의견통일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NATO가 과거의 군사기구에서 미국 유럽 러시아를 포함하는 범정치기구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기도 한다.모스크바〓김기현특파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