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부시대통령에 ‘한방’

미국 상원이 무역협정에 대한 상원의 표결권을 재확인하는 무역촉진권한법(TPA)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교역 협상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협상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상원은 14일 보조금 지급과 덤핑 등으로부터 미국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상원이 표결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TPA는 무역협정을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의회는 이에 대해 승인 또는 거부 의사는 밝힐 수 있지만 수정은 할 수 없도록 한 법으로 94년 시효가 종료된 후 지금까지 부활되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3월 수입철강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도 TPA 확보를 위한 의회 측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업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원 의원들은 무역협상에서 대통령의 전권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정안을 가결한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15일 분석했다.

이번 수정안을 마련한 마크 데이턴 민주당 상원의원은 가결 후 “무역 문제에서 자유재량권을 바라는 행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지만 상원의 특별 권한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클레어 부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지지세력들과 함께 TPA법안에 상원 수정안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 내용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하원 TPA법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상하 양원이 합동 조정회의를 열어 이견 절충을 벌여야 하며 설혹 상원 수정안대로 확정된다고 해도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