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형사재판소 불참”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5일 미국이 7월 출범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장관은 ABC방송의 일요 시사 대담 프로그램 ‘이번 주’에 출연해 미국이 ICC 조약을 비준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할것이라며 ICC가 해외 미군과 외교관 등에게 악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1998년에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발족하는 ICC는 4월11일 설립 요건인 60개국을 넘는 66개국이 비준함으로써 7월1일 정식 출범, 비준국들이 내년 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첫 회의을 갖고 검사와 판사들을 선임하는 대로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로마조약에 서명했으나 비준을 요청하기 위한 상원 송부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후임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도 상원에 송부하지 말도록 권고했다.미국은 조약에 서명했기 때문에 그동안 ICC 설립에 관한 협상에는 참여해 왔다.

ICC는 대량 학살과 전쟁 범죄, 인륜 범죄 등에 관련된 국가들이 해당 사건을 다룰 능력이 없거나 기피할 경우에 개입하며 조약 발효 이후에 발생한 범죄에 한해 효력이 발생한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