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자발급 거부관행 진상규명＂

미국 민주당의 레인 에번스 하원의원(일리노이)은 13일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에게 공문을 보내 주한 미 대사관의 불법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워싱턴에서 이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에번스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한국인 영주권 신청자의 비자발급 거부율이 매우 높다면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허버드 대사는 올 1월11일 “모든 것을 법대로 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에번스 의원은 구체적 사례들을 들어가며 허버드 대사의 답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영주권 신청이 계류돼 있어 방문 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주한 대사관 관계자 명의의 공문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전 변호사는 “영주권 신청자라도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방문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주한 미 대사관은 20년 넘게 영주권 신청자에게 방문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태평양을 사이에 둔 이산 가족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에번스 의원은 지난해 7월 미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 대사관의 직권 남용에 따른 불법적인 비자거부 관행을 고발한 바 있다.

워싱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