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만 “정부 부양정책 경기회복에 도움 안된다”

76년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만(89)은 미국 테러 사태 이후 세계적인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로 각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는 결코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자유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리드만은 독일 시시주간지 슈피겔 최신호 인터뷰에서 ‘9·11테러’로 경기 후퇴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정부 개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프리드만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정부가 지출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오히려 경기 회복을 방해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케인즈식 재정확대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을 쓰고 싶은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프리드만은 “전쟁이 군사비 지출을 늘리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전쟁시에는 정부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간섭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항공사들이 정부로부터 거액의 지원금을 얻어낸 것은 이들 기업의 로비스트들이 워싱턴 정가의 인물들에게 막대한 로비자금을 뿌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베를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