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주4일 근무 제안 논란

한국에서 ‘주 5일 근무제’ 도입문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독일에서는 ‘주 4일 근무제’ 도입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독일 노동계의 주장은 최근 경기 침체로 고용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 이를 위해 법적 노동시간을 현재 주 35시간에서 3시간을 줄여 32시간으로 하고 이에 따라 근무일을 주 5일에서 4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독일노조총연맹(DGB)의 라인하르트 돔브레 임금협상국장은 1일 “94년 당시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일 최대 자동차 회사인 폴크스 바겐이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해 2만∼3만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었다”며 “최근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인력 감축 대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위기 극복에 훨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서비스분야 노조인 ‘베르디’도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들고 나섰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계와 기독교민주당(CDU) 등 보수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를 대표하는 독일산업연맹(BDI)은 이날 노동계의 제안에 대한 성명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실업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독일사용자협회(BDA)도 “기업이 주 35시간 근무제의 후유증을 아직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민당은 “독일 노동자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짧은 법정 노동시간을 갖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발끈했다.

내년 연방총선을 앞두고 실업률을 낮출 것을 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민당(SPD)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은 이 논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할 방침이어서 ‘주 4일 근무제’ 논란이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