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美 배제한 채 강행 추진

독일 본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 당사국회의의 얀 프롱크 의장은 21일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담은 협상안을 178개국 대표단에게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타협안은 호주 캐나다 러시아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반영해 숲과 농지 등이 이산화탄소(CO2)를 흡수하는 비율을 대폭 인정하며 후진국에 환경 개선기술을 제공하는 선진국들로 하여금 CO2 방출권을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CO2 감축 의무를 지키지 못한 국가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당초 개도국들에 2005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환경보호 자금(10억달러)의 재원 마련 방안과 지원 시한을 백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은 22일 “만족스럽진 않지만 모두가 받아들인다면 EU도 협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와 세계야생보호기금(WWF) 등은 22일 “일본과 캐나다가 더 이상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을 핑계거리가 없어졌다”며 협상안의 수락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본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협상안은 일단 미국을 배제한 채 EU와 나머지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를 강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늦어도 23일까지는 협상의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