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국측 수정요구 및 日 검토결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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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된 부분 한국측 수정요구  │                   │

├────────┬────────┤     일본측 검토결과       │

│ 교과서 내용  │ 수정요구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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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대, 한.일관계                │

│ (도쿄서적,오사카서적,교육출판,니혼서적,일본문교출판,시미즈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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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영향을 받아│고조선의 존재를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고구려의 성립 │

│...한반도 북부에│간과하고, 한반도│이 한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았 │

│서 소국을 통일한│의 첫 통일국가를│다고 하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어 이러│

│고구려가 일어났 │고구려로 기술하 │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다       │며, 한의 영향을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수 없음│

│        │받은 것으로 설명│ 또한 제도상 `고조선'에 대하여 기술하 │

│        │        │도록 요구할 수 없음          │

│        ├────────┼───────────────────┤

│        │연표상의 시기가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조선은 기원전 │

│        │부정확     │1000년경에서 청동기시대로 들어간다고 │

│        │        │하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으나 연표의 │

│        │        │기술은 기원전 400년경에 신석기시대에서│

│**일본정부 정정 │        │소국분립으로 이행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

│필요성 인정**  │        │기 때문에 학설상황에 비추어 적절하지 │

│        │        │않고 오류로 생각되며 정정할 필요가 있 │

│        │        │음. 또한 본문에는 기원전 1000년경으로 │

│        │        │부터 농경이 성하게 되어 청동기를 사용 │

│        │        │하게 되었다는 기술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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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반도와 베│한의 지배영역을 │ 한이 세력을 미친 한반도 지역에 대하여│

│트남의 일부까지 │과장하여 한반도 │본문의 기술, 또는 본문의 기술 및 관련 │

│영토를 확장했다 │전체가 한의 지배│지도를 보아 한반도 전체가 한의 지배를 │

│        │를 받은 것으로 │받았다는 오해의 여지는 없어 명백한 오 │

│        │오해의 여지가 있│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        │음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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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나일본부설                  │

│ (도쿄서적,오사카서적,니혼서적,일본문교출판,시미즈서원,데이코쿠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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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에 야마토국│허구의 임나일본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 `임나일본부'의 │

│이 한반에서 세력│부설에 근거하여 │존재는 지지되지 않고 있으나 한반도 남 │

│을 잃었다(약해졌│사실과 다르게 설│부의 가야제국에 대하여 왜에 어떠한 형 │

│다), 야마토정권 │명       │편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은 널리 인정 │

│이 한반도남부에 │        │되어 있음.              │

│세력을 뻗쳤다  │        │ 본 기술은 `임나일본부'를 명기하고 있 │

│        │        │지않아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

│        │        │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

│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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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왜구(시미즈서원,데이코쿠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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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 종사하는 │왜구의 해적행위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왜구에 관해 왜│

│일본인을 중심으 │를 주로 무역에 │구와 평화적 교역자의 동일 실체의 양면 │

│로 한 집단...때 │종사하다가 가끔 │이었다고 하는 설과 통상을 목적으로 한 │

│에따라 무역을 강│저지르는 약탈행 │일본의 선박이 무역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요하기도 하고, │위로 왜곡.미화 │`약탈행위'를 한 것을 왜구에 포함시키는│

│물건을 빼앗기도 │        │ 설도 있음.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

│        │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

│        │        │을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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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구란 제주도와 │제주도를 왜구의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 왜구에 제주도 도│

│북구주의 섬들을 │거점으로 설명  │민이 포함되고 제주도가 대마도와 함께 │

│거점으로    │        │활동거점이었다는 것이 널리 인정되어 있│

│        │        │어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 │

│        │        │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        │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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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만이 아닌 │왜구에 조선인과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 전기 왜구에 조선│

│조선인과 중국인 │중국인을 포함, │인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후기 왜구가 │

│등도 섞여 합류 │`왜구=일본인'이 │중국인을 주체로 한 것이었다는 것은 널 │

│        │란 기존 역사인식│리 인정되어 있어 이러한 학설상황에 비 │

│        │을 불식시키려 함│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        │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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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임진왜란                    │

│ (도쿄서적,오사카서적,교육출판,시미즈서원,데이코쿠서원,일본문교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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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명을 공 │전쟁발발의 책임 │ 모든 기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요구 │

│격하기 위한) 일 │을 조선측에 전가│하고 요구가 거절되자 군을 보냈다는 경 │

│본군의 통행허가 │        │위로 되어 있으며 전쟁발발의 책임이 조 │

│를 거절하자... │        │선측에 있다고는 기술되어 있지않아 명백│

│대군을 조선에 보│        │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을 │

│냈다      │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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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보냈다' │침략성을 은폐하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文祿.慶長의 │

│`바다를 넘는다' │기 위한 표현  │役' `조선출병' `조선침략' 등의 호칭이 │

│        │        │널리 인정되어 있어 이러한 학설상황에 │

│        │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어 제도│

│        │        │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        │        │ 또한 2개 출판사는 표제에 `조선침략'이│

│        │        │라고 기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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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정한론(도쿄서적,교육출판,데이코쿠서원,일본문교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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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는 조선 │조선의 거부가 기│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 명치신정부와 조 │

│에 국교를 열것을│존의 선린외교관 │선과의 교섭 결렬의 이유는 신정부가 송 │

│요구했으나 조선 │계를 무시한채 국│부한 문서가 막부시대의 형식과 상이했기│

│이 응하지 않아 │교회복을 강요하 │때문에 조선측이 수리를 거부했다는 것은│

│국내에 정한론이 │는 일본측의 태도│널리 인정돼 있어 이 학설상황에 비추어 │

│일어났다    │에서 비롯했음을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없고 제도상 정정│

│        │설명하지 않고 정│을 요구할수 없음           │

│        │한론의 발생원인 │ 또한 일본측이 먼저 행동을 취했다는 것│

│        │을 조선측에 전가│은 기술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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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속국으로 │당시의 조공관계 │ 일본의 학계에 있어서는 당시 조선이 중│

│서 위치지워져 있│를 설명하지 않고│국과 책봉.조공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널 │

│던 조선은...  │조선을 중국의 속│리 인정되어 있음           │

│일본과의 국교도 │국으로 표현하고 │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기술할지는 집필 │

│거절했다    │있음      │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어 명백한 오류라 │

│        │        │고는 할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

│        │        │수는 없음.              │

│        │        │ 또한 제도상 조공관계 설명을 기술하도 │

│        │        │록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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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강화도사건(데이코쿠서원,교육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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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대가 강화│조선의 포격을 유│ 수정요구 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사건의│

│도에서 포격 받는│도한 일본측의 저│경위에 관한 기술이 불충분하고, 오해의 │

│사건이 발생했다"│의를 은폐, 강화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는 검정의견에 의 │

│        │도사건의 원인을 │거, "무단으로 측량을 하고 있었다"라는 │

│        │조선측에 전가하 │기술을 추가함으로써 일본측의 시위행동 │

│        │고 있음     │이 포격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

│        │        │있도록 이미 검정의견에 의거하여 수정되│

│        │        │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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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조선을 종속│`조일수호조규'의│ 제도상 日朝修好條規 조항의 배경 및 의│

│국으로 간주   │ `조선은독립국' │도에 대해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 │

│        │조항은 청을 견제│가능함                │

│        │하고자 한것이었 │                   │

│        │음을 설명하지 않│                   │

│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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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동학농민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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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을 믿는 농민│농민의 저항을  │ 일본 학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들이 큰 반란을 │`반란'으로 표현,│`농민전쟁' `반란' `반항' `혁명적 폭동'│

│일으켜     │`항쟁'이나 `농민│`民亂' 등 연구자마다 각기 다른 표현을 │

│        │운동'이라는 용어│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음. 이와같은 관련 │

│        │가 보다 객관적 │학설 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는 │

│        │        │할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

│        │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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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조선지배 │`조선지배'라는 │ 본문의 기술내용은 "일본은 조선을 지배│

│를 계기로 삼아 │표현은 일본이 당│할 계기를 포착, 결국은 중국으로의 진출│

│중국으로의 진출 │시 조선을 완전 │도 엿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조선│

│        │장악하고 있었던 │을 완전히 장악했다"고는 기술되어 있지 │

│        │것처럼 오해의 소│않음. 또한 다음 절인 "한국倂合과 조선 │

│        │지가 있음    │사람들"에서 한국의 식민지화와 일본의 │

│        │        │지배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 │

│        │        │안할때 명백한 오류라고는 할수 없으며 │

│        │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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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출병을 알게│왜군파병을 청병 │ 일본학계에서는 일본군의 조선출병과 청│

│된 일본은 군대를│파병에 대한 단순│나라 군과의 개전에 대해 계획적인 파병 │

│보내... 전쟁을 │대응조치로 기술 │이었다고 보는 학설과, 이를 부인하는 학│

│시작하였다   │하여 일본의 계획│설등이 존재함. 이와같은 학설상황에 비 │

│        │적 파병을 은폐 │추어 사실관계만을 기술한 것에 대해 명 │

│        │        │백한 오류라고는 할수 없으며 제도상 정 │

│        │        │정을 요구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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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한국강제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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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이 이토를 │한국 강제병합의 │ 수정요구의 대상이 된 기술에 대해 `伊 │

│암살했다. 그래서│원인을 안중근의 │藤博文암살이 한국倂合의 직접적인 원인 │

│일본은 한국을 병│이토사살에서 비 │인 것처람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

│합하며, 식민지로│롯된 것으로 기술│는 검정의견에 의겨 "이에"라고 하는 직 │

│서 지배했다   │함으로써 일본의 │접적인 원인인듯한 문언이 삭제됨으로써 │

│        │계획성을 은폐  │이미 검정의견에 의거하여 수정이 이루어│

│        │        │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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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황민화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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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 조선의 젊│지원병제도의 강 │ 사진과 같은 페이지의 본문에서는 "지원│

│은이들(사진설명)│제성을 은폐하고,│병제도를 실시, 조선사람들도 전쟁에 동 │

│조선에서는 지원 │조선인의 자발적 │원했다"라고 이미 기술함        │

│병제도가 실시되 │전쟁참여라는 잘 │                   │

│었다      │못된 이미지를 심│                   │

│        │어줄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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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의 백성'에 │황민화정책의 구 │ 동 페이지에는 이미 "식민지인 대만이나│

│걸맞는 황국신민 │체적 기술 미흡, │조선에서는, 병사의 모집이 시작되어, 宮│

│이 되도록 동화를│신사참배 일본어 │城(동경의 皇居) 및 신사를 향해 절을 하│

│강요당했다.   │교육 강요 등 구 │도록 한다든지, 고유의 성명을 일본식으 │

│        │체적 내용 기술 │로 바꾸도록 하고 있었다.(창씨개명)"라 │

│        │필요      │는 식으로, 황민화정책의 구체적인 기술 

│        │        │이 있음. 또한 이미 한국병합부분에서 사│

│        │        │진과 함께 "일본어를 강제하고, 민족의 │

│        │        │자각을 없앰으로써 일본에 동화시키려 했│

│        │        │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이미 이상과 같 │

│        │        │은 기술이 존재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

│        │        │내용을 기술할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위임│

│        │        │되어 있어 제도상 더이상의 기술을 요구 │

│        │        │할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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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강제징용,군대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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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어린이를 │일본군에 의해 자│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상 "학습지도요 │

│포함한 일반사람 │행된 가혹행위의 │령"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

│들도 많은 희생 │상징인 군대위안 │사적 사실을 선택하여 그것을 어떠한 형 │

│「군대위안부 관련│부문제를 고의로 │식으로 기술할 것인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내용 누락」   │누락시켜 잔혹행 │위임되어 있음. 따라서 제도상 "위안부" │

│        │위의 실체를 은폐│에 대해 기술하도록 요구할수는 없음  │

│        │ 최근 유엔인권위│                   │

│        │에 보고된바 있는│                   │

│        │Coomaraswamy의 │                   │

│        │`전시 군 성노예 │                   │

│        │문제에 관한 특별│                   │

│        │보고서' 및   │                   │

│        │McDougall의 `전 │                   │

│        │시 조직적 강간, │                   │

│        │성노예,노예적 취│                   │

│        │급관행에 관한 특│                   │

│        │별보고서'에서도 │                   │

│        │군대위안부를 반 │                   │

│        │인륜적 전쟁범죄 │                   │

│        │행위로 규탄   │                   │

│        │ 일본정부도 93.8│                   │

│        │군대위안부 관련 │                   │

│        │`관방장관담화'에│                   │

│        │서 일본군이 위안│                   │

│        │소 설치및 운영에│                   │

│        │직.간접적으로 관│                   │

│        │여했음과 모집,이│                   │

│        │송,관리가 감언, │                   │

│        │강압등에 의해 총│                   │

│        │체적으로 본인들 │                   │

│        │의 의사에 반해 │                   │

│        │이루어졌음을 인 │                   │

│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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