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참정권 법안 내달 폐기될듯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을 허용하는 ‘영주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 법안’이 끝내 일본 보수세력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다음달 1일 폐기될 전망이다.

외국인 지방선거권법안은 당초 일본 연립여당중 하나인 공명당이 이번 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최근 모리 요시로(森喜朗)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둘러싸고 최대 여당인 자민당내 파벌 대립이 심해져 본회의 이전에 거쳐야 하는 특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 법안에 대해 자민당내에서 반대론이 제기돼 아직 당내 의견조차 조정되지 않았다. 이런 터에 특별위원회에 넘기면 자민당이 다시 분열 위기에 놓이기 쉬워 내년 정기국회 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분위기가 당내에 강하다.

외국인 지방선거권법안은 당초 자민 공명 보수 등 여당 3당이 연립정권을 결성할 때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사항이며 한국정부와 민단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