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P,北韓등 포함 '동북아 개발銀' 신설 추진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관으로서 ‘동북아 개발은행’을 신설하자는 구상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미국 한국 등의 전문가들이 구체안을 만들고 있으며 이달 하순 UNDP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하는 ‘북한경제포럼’에서도 이 구상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5월 중국 톈진(天津)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스탠리 카츠 전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는 새 은행의 자본금은 200억달러 규모로 하고 이중 40%를 일본과 남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6개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나머지는 다른 아시아국가와 미국 유럽이 출연한다는 것이다.

카츠 전부총재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 몽골 러시아 등의 사회기반이 특히 낙후돼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지역의 사회기반 정비를 위해서는 매년 75억달러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국제기관이나 양국간 원조 등을 고려해도 연간 약 50억달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DP 등은 90년대 전반부터 이같은 계획을 제안했으나 이 지역의 정국불안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 구상에 대해 한국은 적극적이며 중국은 톈진에 본부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 러시아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은 기존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데다 북일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투자가 어렵고 북한의 체제 개선 없이는 국제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