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자정부' 어떤 것인가]모든 정보 온라인 공개

미국이 정부 관련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민원업무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전자정부(E-Government)’구상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이른바 ‘원스톱 쇼핑’ 방식의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편리하고 투명하면서도 친근한 정부를 만들어가겠다면서 밝힌 ‘전자정부’구상은 인터넷시대에 각국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보화의 길’에 관한 하나의 원형을 제시한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더구나 이날 ‘전자정부’계획을 첫번째 인터넷 국민연설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그 의미와 효과를 배가시켰다고 뉴욕타임스지 등 미 언론들이 25일 일제히 보도했다.

그의 구상은 현재 2만여개에 이르는 모든 연방정부 관련 웹사이트를 하나로 묶어 ‘퍼스트고브닷고브(www.firstgov.gov)’를 개설해 인터넷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예컨대 주택이나 연료절약형 승용차의 구매방법에서부터 사회보장제도와 연금운영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까지 이 사이트에서 한번에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공서에 직접 가야만 해결할 수 있는 신고 및 서류신청 인허가 등의 민원업무를 온라인 상으로 처리할 경우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는 효과도 클 전망이다.

또한 미 정부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의 내용과 연간 5000억달러(약 550조원)에 이르는 정부보조금의 사용처를 상세하게 공개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도 있다.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3만여개의 단체들은 앞으로 표준화된 온라인 신청방식을 이용하게 된다.

클린턴 대통령은 “전자정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이 웹사이트를 좀더 낫게 만들려면 국민이 적극 참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 민간단체인 정부업무개선위원회(CEG)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향상시킬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에게 최고 5만달러의 상금도 지급할 계획. 미국의 전자정부 웹사이트는 캘리포니아주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잉크토미사의 에릭 브루어 박사팀이 개발중이며 머지않아 미 정부에 무상 기증할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ytimes.com/library/politics/062500fed-website.html)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