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제재 완화 이행방안 19일 발표

미국은 19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 이행방안을 발표한다.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작업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를 19일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베를린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의 추가 시험발사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적성국교역법 방산물자법 수출관리법 등에 근거한 대북제재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금수(禁輸)조치를 해제, 북한이 원자재와 물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기업은 북한의 농업 광업 도로 항만 철도 관광 분야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또 북한과의 항공로 및 해로도 개설할 수 있게 허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제재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군사용 물자 및 군사용으로 쓰일 수 있는 물자의 교역은 계속 금지된다.

그러나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차관을 지원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실질적인 제재 완화조치는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