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온라인 SW거래 과세… 美는 반대

미국을 제외한 선진 7개국(G7) 재무장관들은 7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음악 등 데이터의 판매에 대해 과세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라고 일본의 외교 소식통들이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진국들이 합의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과세 체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이 인터넷 소프트웨어 거래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고 있어 인터넷거래 과세가 곧바로 현실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과세 체제에서는 콤팩트디스크(CD)나 비디오테이프 등 유형의 상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데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만 인터넷에서 직접 음악이나 영상을 다운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최근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의 데이터 거래가 크게 늘고 있어 각국 정부의 세금수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인터넷상의 소비자와 판매자를 구분하고 판매내용을 곧바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논의할 전망이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