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전망보고서]＂한국 환율 유지-개혁 가속화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세계경제와 금융여건이 극적으로 개선됐으나 미국의 재정적자와 유가상승, 지나치게 높은 주가 등이 올해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12일 발표한 연례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

▼금융-기업 추가개혁 필요▼

▽한국경제〓경제위기를 겪은 아시아국가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10.5%의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고 올해도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과 함께 약 7%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당초 예상을 웃돈 수출에 힘입은 것이며 내수와 투자증가도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정부의 재정 및 통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

금융기관과 기업 구조조정은 성과가 들쭉날쭉하며 아직도 과제가 많다.

재벌은 나름대로 부채비율을 상당히 줄였지만 앞으로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회복을 지속적인 고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구조개혁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최근 한국은 유입되는 외환의 증가로 적정 환율을 유지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은 금융분야를 구조조정하고 강화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다. 지난해 가을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규모는 전체여신의 약 10% 정도로 안정됐다. 그러나 개혁의 완수와는 거리가 멀며 특히 제2금융권은 여전히 취약하다.

한국정부의 개혁 노력은 이제 보다 작은 규모의 재벌이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美 호황-재정적자 불균형▼

▽세계경제〓아시아 신흥국가들은 대부분 V자 형태의 급격한 회복세를 나타냈고 중남미 국가들도 경제혼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미국경제는 사상 최장기 호황을 구가하고 있으며 유럽경제 전망도 밝아졌다. 그러나 일본경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다.

세계경제는 지난해 3.3%가 성장해 1998년도말 예상치인 2.2%를 넘었다. 올해도 약 4.25%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과 아시아국가의 경제성장에 힘입은바 크다.현재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경제위기가 재연될 개연성은 종전보다 줄었다. 그러나 아직 경제적으로 취약한 일부 국가는 거시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내 저축을 늘리며 효율성과 생산성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감산에 따른 유가인상은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지역 석유수출국의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됐다. 3월 OPEC의 석유증산 합의는 유가를 안정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주가는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것일 수도 있지만 장래 수익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재정면에서 사상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심한 불균형이 문제가 되며 인플레도 우려된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