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제재조치 공판' 내달 24일 개최

세계 최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에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한 미국 연방 지법의 토머스 펜필드 잭슨판사는 5일 MS에 부과할 ‘제재조치’에 관한 공판을 내달 24일 시작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잭슨 판사는 MS를 고소한 미 법무부와 19개 주정부, 워싱턴시 등 원고측에 이달 28일까지 MS에 대해 취할 제재방안을 내라고 명령했다.

잭슨 판사는 또 공동 원고인 법무부와 주정부 등이 제재조치 방안에 대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원고들이 개별적인 제재안을 제시해도 좋다고 밝혔다.

MS의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될 경우 올해 안에 마무리돼 항소심으로 가거나 곧장 대법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일간지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매체들은 잭슨판사가 법무부와 MS측 변호사들을 비공개로 만나 이 사건을 신속하게 매듭짓기 위해 고등법원을 건너 뛰어 대법원으로 곧장 보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다. 잭슨판사는 또 제재방안은 향후 2개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