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환수 파나마 득실]미군철수 큰 손실…요금체계 바꿀듯

31일 낮 12시 파나마운하 관리권이 미국에서 파나마로 넘어간다. 운하관리권 이양이 파나마 경제에는 어떤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까.

파나마는 연간 7억5000만달러 가량의 통행료 수입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운하관리를 위해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연간 9억달러, 국내총생산(GDP) 90억달러(98년 기준)의 10% 가량이 사라진다. 또 인근 콜롬비아 반군으로부터 운하를 자체방어하기 위한 ‘안보 비용’ 부담도 안게 됐다. 따라서 이익보다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파나마는 운하 운영 방식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최근 전했다.

수익성이 낮은 소형 선박과 요트 등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작은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 요금보다 더 통행료를 높여 받는 ‘통행료 차등 징수’ 방안 등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통과하는 선박의 크기에 관계없이 선박의 규정 t수에 일정한 금액을 곱해 통행료로 받아 왔다.

운하 관리를 맡고 있는 ‘파나마운하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과거와 달리 시장의 요구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나마의 운영계획 변경에 대해 운하 이용 선박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미국은 그간 운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왔다. 미국의 한 관리는 “파나마 운하는 국제적인 자산인 만큼 운영계획 변경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나마는 이와 함께 그간 미국 관리하에서 개발이 금지됐던 운하 주변을 상업중심지와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