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지문날인제 완전 폐지

일본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가 47년 만에 완전 폐지됐다.

일본 중의원은 13일 외국인 지문날인제도의 완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등록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1년 이상 체재하는 외국기업 주재원과 가족 등 16세 이상 비영주(非永住)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할 때 의무사항이던 지문날인제도는 없어졌다.

앞으로 이들은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서명과 가족사항 등록만 하면 된다.

52년 만들어진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는 ‘모든 외국인을 범죄자로 취급, 차별하는 제도’로 비판을 받아오다 92년 재일동포 등 영주외국인에 한해 부분적으로 철폐됐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