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부패사범 처형』…反부패법안 가결

인도네시아 국회가 중대한 부패사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反)부패법안을 23일 가결했다고 AP통신이 인도네시아 일간지 자카르타 포스트를 인용해 24일 전했다. 물라디 법무장관은 이 법안의 발효에 하비비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여러번 비리를 저지른 사람 △거액을 횡령한 사람 △국가위기나 재해사태를 이용해 축재한 사람 등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이런 부패사범들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사법당국에 부여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하비비의 집권 골카르당이 아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부패를 추방하라는 국내 여론을 골카르당이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실시된 44년 만의 자유총선에서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가 이끄는 민주투쟁당이 부패청산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골카르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됐다. 메가와티는 “경제위기의 주범은 전대통령 수하르토 독재체제하에서 만연된 부패”라며 부패청산을 외쳐 다수 국민의 호응을 얻었다. 게다가 하비비 정권은 150억달러(약 18조원)로 추정되는 수하르토 일가의 부정축재 혐의를 조사했으나 미지근한 수사태도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켰다.

하비비 등 집권세력은 이대로 두면 11월 대통령선거에서 재집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듯하다. 그래서 부패추방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수하르토의 적자(嫡子)’로 평가돼온 하비비가 이 법안을 재가할 것인지, 재가한다면 수하르토 일가에도 적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윤양섭기자〉laila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