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농산물 무역장벽 완전 철폐 방침

미국은 11월 시애틀에서 개막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 라운드’ 무역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외국의 무역장벽을 완전히 없애도록 할 방침이라고 미 관리들이 15일 밝혔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애런 상무부차관 등 미 행정부 관리들은 이날 상원의 무역 금융 소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유럽연합(EU)은 무역협상에서 농업부문을 제외하길 바라지만 이는 ‘뉴 라운드’를 무용지물로 만들 뿐”이라고 비난했다.

리처드 피셔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도 이날 답변에서 “유럽 농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서 “미국은 농업부문에 대한 관세의 대폭 삭감과 수출 보조금의 완전 철폐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주도할 뉴 라운드는 우루과이 라운드(UR)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세계무역 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다자협상이다.

미국은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농산물분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앨 고어 미 부통령은 1월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뉴 라운드에서는 농산물 관세율을 평균 40%가량 낮추고 농업수출 보조금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욱(崔旭)무역정책실장은 “뉴 라운드에 쌀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며 “따라서 UR만큼 국내 농가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의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쌀의 경우 UR 협정에서 2004년까지 일정량만 수입하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돼있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