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9국 장관 『日에 강력한 경기부양책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장관들은 26,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정례 각료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회복이 지속적인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라고 전제, 일본 정부에 좀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 것을 권고할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OECD사무국이 마련한 각료이사회 공동선언문초안에는 일본의 재정통화정책이 올해 마이너스 0.9%로 예상되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고 내수진작과 고용창출을 위해 추가적인 구조개혁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초안은 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를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초안은 금융 외환 위기를 겪은 아시아 국가들이 구조 개혁, 투자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경제 회복에 성공했다고 진단하고 특히 한국을 적극적인 개혁정책을 통해 가장 빨리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했다. 초안은 또 △비회원국들과 뇌물방지협약 기업지배구조원칙 등 OECD가 수립한 원칙시행에 관한 논의를 강화하고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 수립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도널드 존스턴 OECD사무총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아시아 브라질 러시아의 경제 위기를 계기로 OECD 회원국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분야에서 비(非)회원국들과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들은 각료이사회에 앞서 중국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슬로바키아 등 7개 비회원국대표들과 만나 무역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OECD가 개발도상국가들과 무역등 현안을 협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리〓김세원특파원〉clai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