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검사『특검제 반대』…『정치게임 국민들 비난』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집요한 수사로 특별검사제의 존폐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 자신이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특별검사제에 반대하는 대열에 합류했다.

스타 검사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정부문제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을 통해 6월30일 만료되는 특별검사법을 경신하지 말고 권한을 법무부로 반환하라고 제안했다. 백악관은 이미 특별검사법 경신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스타 검사는 40쪽에 달하는 장문의 증언에서 “특별검사의 수사가 정치게임이라는 비난을 받고 대중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분위기를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법무장관에게 그 권한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특별검사제는 근본적으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데 따른 시간과 비용의 손실도 우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94년 화이트워터 부동산개발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임명돼 빈센트 포스터 백악관 보좌관 자살사건, FBI 파일게이트 등에 이어 모니카 르윈스키 섹스스캔들에 이르기까지 5년에 걸쳐 클린턴의 사생활을 수사해왔다.

그의 수사비용은 작년말로 4천6백만 달러에 이르러 역대 최다액인 이란―콘트라 사건의 4천8백만 달러를 곧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