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회담]對北정책 공조체제 강화 합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는 20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일·미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양국간 대북정책 공조체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대통령과 오부치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포함해 9개항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및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에 관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나는 오부치총리에게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 당면 현안 해결과 함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설명하고 일본과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에 적극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시험발사는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해 용인할 수 없다는 데 오부치총리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부치총리는 "본인은 북한에 대해선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개발 등 안전보장상의 당면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남북대립구조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김대통령의 포용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오부치총리는 "일본으로서도 한미 양국과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면서 일북한간 제반문제의 해결과 관계개선을 도모해가려 한다"며 "이 기회에 북한이 대립과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고 화해와 교류를 지향한 대화의 문을 열도록 김대통령과 함께 호소한다"고 밝혔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포괄적인 대북포용정책 이행과 핵 및 미사일 등 대북 현안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조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며, 일본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협정체결, 식량 등 대북지원 및 대북 관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와 관련, `한일간 파트너쉽 공동선언'과 `행동계획'에 따른 동반자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양국간 상호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만나기로 했다.

두 정상은 특히 ▲2001년 발효목표로 한일투자협정의 빠른 시일내 체결 ▲지난해 10월 서명된 새로운 한일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조기 발표 등을 포함한 5개항의 `한일 경제 협력의제21'을 채택,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공동발표문에 포함시켰다.

`협력의제21'은 양국간 무역 투자 등 경제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양국내 규제와 제도 차이를 중점 제거해 나가기 위한 합의이며,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장기목표로 설정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김대통령과 오부치총리는 이날 공동발표문에서 새로운 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대해 "양국간 200해리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어업질서가 구축됐다"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함께 두 정상은 한일간 문화교류를 더욱 폭넓고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일문화교류회의'를 조기에 발족시키고, 한국정부는 올해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일 양국 정상은 `행동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올 가을 한국에서 제2차 각료간담회 개최 ▲오는 6월 도쿄(東京)에서 제2회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개최 ▲올 여름 한일간 수색 구조에 관한 해상 공동훈련 실시 ▲조만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교섭 개시 등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