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北미사일 대비 「나토형 방위기구」창설 요구

미국 유력 의원들은 윌리엄 페리 대북(對北)정책조정관(전 국방장관)이 마련중인 대북정책수정 보고서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韓美日) 3국이 ‘동북아 탄도미사일 방위기구’를 창설토록 하는 등 5개항의 대북 강경책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3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특히 북한 미사일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형 방위기구창설’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은 또 북한 금창리 핵의혹시설은 물론 다른 의혹시설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필요에 따라’ 사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북한의 노동 및 대포동 미사일 개발과 실험 중단을 촉구할 것도 제안했다.

이밖에 미국정부가 북한에 원조한 식량이 일반 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감시하는 체제를 도입할 것도 요구했다.

미국 의회의 이같은 입장은 빌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근본적인 수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