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정부 對北정책 실패』… 페리보고서 결론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 전반을 재검토중인 윌리엄 페리 조정역(전 국방장관)은 3월경 미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클린턴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4일 미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페리 조정역이 이같은 결론에 따라 북한에 광범위한 분야에서 미국과 외교 및 경제접촉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도록 미 행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리 조정역은 이같은 정책이 실패할 경우 2단계 전략으로서 미국이 북한을 봉쇄하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면서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그러나 미 정부관계자들은 이같은 페리 조정역의 2단계 전략을 무시하고 미국과 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 한반도에서 전운(戰雲)이 감돌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올해 봄 북한위기설’과 관련해 지난주 존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합참 고위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올해 봄 한국에서 일종의 위기상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희성기자〉lee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