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자유당 연립정권 합의…내년1월 발족키로

  • 입력 1998년 12월 20일 19시 59분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과 소수 야당인 자유당이 내년 1월 연립정권을 발족시키기로 최종 합의했다.

자민당 총재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와 자유당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당수는 19일 밤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양당 연립과 관련한 최대의 쟁점이었던 각료 2명 감축문제 등 3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내년 1월19일 정기국회가 열리기에 앞서 내각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며 자유당에서 2명 정도 입각할 예정이다. 오자와 당수는 입각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의 주요 합의사항은 △현재 20명인 각료수를 18명으로 줄이고 △정부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양당 협의기구를 설치하며 △차기 정기국회 전까지 헌법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안전보장의 기본원칙을 확립하고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법안 성립을 목표로 한다는 것 등이다.

한편 오부치총리는 정권안정을 위해 자민당의 모리 요시로(森喜朗)간사장 등 당 3역을 유임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연립정권 탄생에 따라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파벌간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기존 주류파인 이른바 ‘YKK(야마사키 다쿠 전정조회장, 가토 고이치 전간사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후생상)그룹’의 반발이 강력해져 당 운영이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자와 당수의 보수주의가 자민당 정책에 영향을 줄 경우 가토 전간사장 등 진보성향 세력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대북(對北)정책이 한층 강경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오부치 세력은 이번 ‘자자(自自)연립정권’을 통해 우선 내년 9월 자민당 총재선거 때까지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끈 다음 당내 각 파벌을 끌어들여 차기 총재에 재선, 장기 집권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부치정권의 지지도가 2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 이번 연립정권은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내년 4월경 있을 지자체 선거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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