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위안貨 태풍오나？／中의 환율제도는？］

‘관리변동환율제’라 불리는 중국의 환율제도는 겉으로는 우리나라가 97년 12월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하기 이전의 시장평균환율제와 비슷하다.

양쪽 다 정부에서 매일 기준환율을 고시하고 하루 변동폭의 상하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변동폭 차이가 있을 뿐이다.

중국 위안화의 하루변동폭은 상하 0.3%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게다가 외환거래에 대한 정부규제가 엄격하고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수시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이 없다.

위안―달러 환율은 94년 지금과 같은 환율제도로 바뀐 이후 1달러〓8위안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따라서 중국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와 마찬가지다.

중국은 94년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외자기업을 제외한 모든 수출입기업들의 외환거래를 국유은행에 집중시켰다. 자본계정의 외환거래에 대한 감독은 특히 엄격해 외국의 단기자본이 외화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줄 여지가 거의 없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