ＷＰ紙 『한국에 「미국식 민주주의」 강요말라』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7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미국방문을 맞아 ‘한국에서 온 영웅’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경제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화와 국가적 목표의식이 필요하며 그런 점에서 한국은 아주 양호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꾸며 김대통령이나 한국의 위기상황을 모욕하지 말라”며 “민주주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요지〓미국 정부는 몇년 전만 해도 김대통령을 경제도 모르는 ‘위험한 좌익’이라고 보지 않았던가. 그러나 미국은 이제 그가 국민적 희생을 요구할 수 있는 정통성과 경제회생의 지혜를 갖췄음을 알게 됐다.

권위주의에 집착하면서 경제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없다. 폴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등 경제개혁에 성공한 나라는 재빠르게 민주화를 추진한 나라들이다. 반면 근 7년간 정치적 자유를 누려온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지 못했다.

그러면 무엇이 빠졌는가. 국가적 목표의식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비결이라면 한국은 아주 양호한 상태다.

자가용을 포기하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등 상당수 한국인들은 환란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다시 희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가 김대통령에게 계속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민노총은 파업을 벌이며 더 큰 위협을 하고 거대야당은 총리인준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한국인들의 국가목표의식은 김대통령에게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계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