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인터넷서 명예훼손，정보제공자 책임없다』

웹사이트에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됐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미 연방법원의 폴 프리드먼판사는 22일 백악관 보좌관인 시드니 블루멘탈이 미국 최대의 컴퓨터 통신 서비스사인 아메리칸 온 라인(AOL)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소송을 기각했다.

프라드먼판사는 인터넷은 정보를 전달하는 도관(導管)일 뿐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언론매체가 아니어서 이 도관을 통해 바른 정보는 물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나 루머가 얼마든지 흘러다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빌 클린턴대통령의 핵심 정치참모인 블루멘탈은 1인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매트 드러지가 지난해 8월10일 자신이 부인을 학대했다고 보도하자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자인 AOL과 드러지를 상대로 3천만달러의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