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 『한국 파업확산 조짐 우려』…정부에 안정 강조

국제통화기금(IMF)은 노동자 파업 확산이 경제위기를 다시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20일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IMF는 한국정부와의 이행상황 점검 및 분기협의 과정에서 “IMF 프로그램 이행에는 노사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재정경제부가 전했다.

IMF는 노조파업 확산이 외국인투자 유입을 저해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에서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늘고 있는데 우려를 나타내고 한국 정부가 실업자 지원을 위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확대한다면 이를 적극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IMF가 재정적자 규모 확대 용인 방침을 세움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4백50조원 대비 0.8%인 3조6천억원에서 1%인 4조5천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재정적자 규모 확대가 양측 합의로 결정되면 고용보험기금 국민연금보험 등 정부가 운용중인 34개 각종 기금 가운데 실업자 지원재원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금의 지출을 크게 늘릴 방침이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