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 무역대표부 『규제완화 요구，일방적 판단』 반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연례 보고서에서 일본의 무역장벽을 비판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이를 강력히 반박했다.

일본 통산성은 1일 “일본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USTR 보고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미국의 자국제품 구입(바이 아메리칸) 압력정책에 대한 타국의 우려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산성은 “미국은 일본에 대해 자동차 및 유리 분야 등의 규제완화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이 분야에 대한 미국의 규제완화조치가 진전되지 않는 점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일본은 또 “USTR 보고서는 미국 무역정책의 결함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내용은 국제 협정과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무라오카 가네조(村岡兼造)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역자유화와 규제완화 요구에 대해 사안별로 접근할 것”이라며 “일본은 최근 3개년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는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USTR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등 48개국이 미국에 불리한 무역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