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ＢＲＤ， 기간산업 전면개방 요구…５０억달러 지원 조건

연내에 전력 가스 등 기간산업이 국내외에 개방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계은행(IBRD)이 독과점형태의 국내기간산업 및 공공서비스분야에 경쟁을 도입하고 공기업도 외국인에게 문호를 전면 개방할 것을 자금지원 조건으로 내세움에 따라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연내에 ‘제2의 전력회사’ ‘제2의 가스공사’가 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공공기업들도 외국자본의 기업인수합병(M&A)에 전면 노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은행이 8월 이후 50억달러 추가자금지원의 조건으로 이같은 경쟁체제 도입을 요구해와 7월31일 이전에 개방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세계은행측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 경제부처가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발전과 송배전망을 민간기업이나 외국사업자가 전력회사를 세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