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 『부실채권 정리기금 조성에 韓銀동원 잘못』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가 부실채권 정리기금 조성을 위해 한국은행을 동원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간 한국을 방문했던 IMF 연차 협의단은 한국 경제에 관한 잠정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의 자금 지원은 단기적 유동성 지원에 한정해야 하며 장기적 투자행위에 한은 자금을 동원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IMF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 지원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는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IMF의 지적은 재정과 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주문』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한은을 통해 정책금융을 운용해온 만큼 기존방침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부실채권 정리기금 3조5천억원 중 2조원을 한국은행이 성업공사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