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국세청 개혁』…징세과정 직권남용 근절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0일 미국세청(IRS)의 세금징수과정에서 빚어진 직권남용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징세행정을 대폭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와 관련, 『향후 국세청이 납세자들에게 보다 친절한 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미국내 각지역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와 세금징수 비리시정을 위한 감시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 민간부문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전국 단위의 위원회를 설치, 세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국세청에 자문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같은 세정개혁 방안은 최근 미의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국세청이 세금징수와 관련, 납세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각종 비리와 직권남용 사례가 폭로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