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극우 폭력범죄 급증…聯政，형량강화 추진

독일 연정 기민당(CDU)은 11일 밀수 무기로 무장한 폭력 극우주의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헬무트 콜 총리가 소속된 기민당의 에르빈 마르셰브스키 국내정책담당 대변인은 『폭력 사용 의사가 있는 신나치주의자들의 수가 약 9천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정부는 폭력 극우주의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마르셰브스키 대변인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점점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불법무기들이 최근까지 내전을 겪었던 구유고지역으로부터 밀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극우 폭력사범에 대한 형량 강화, 극우범죄 용의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도청권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독일 정부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독일내 극우 범죄는 8천7백30건으로 95년의 7천8백96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또 지난해 유죄판결을 받은 극우 폭력사건 7백51건 중 66%는 16∼20세의 젊은이들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