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한국어선 ４척 나포…영해 「직선기선」일방적용

일본해상보안청이 일본정부가 지난 1월 일방적으로 설정한 직선기선(直線基線)을 적용, 영해선을 침범했다며 6월 한달동안 동해상 등에서 조업중이던 4척의 한국어선을 세차례에 걸쳐 나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외무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일본해상보안청은 지난달 8일에 오대호를, 9일에는 909대동호를 각각 직선기선에 따른 영해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했다. 이에 따라 외무부는 지난달 13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어업협정개정을 위한 실무회담에서 일본의 이같은 불법적인 한국어선나포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한국정부의 이같은 항의가 있은 지 이틀만인 15일에 또 다시 동해상에서 302수덕호, 58덕용호 등 한국어선 2척을 직선기선에 따른 영해 침범 혐의로 잇따라 나포했다. 일본측은 최근 이들 나포어선 가운데 오대호와 909대동호를 풀어줬으나 나머지 2척의 어선과 대동호의 선장은 계속 억류 중이다. 이들 어선은 그동안의 관행대로 일본의 통상기선(通常基線)에 의한 일본 영해선 밖에서 조업을 했으나 일본측은 올 1월부터 일방적으로 시행중인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나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외무부측은 이들 어선의 조업해역이 통상기선에 의한 영해선 바깥이었으며 일본측의 일방적인 직선기선 설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하고 이들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측은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 설정은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철·박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