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협상태도，일단 버티기』…美 국제경제硏 세미나

『유보조항을 많이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10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司空壹·사공일) 주최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세계적 기업과 다자간투자협정(MAI)」세미나에서 특별연사로 초청된 미국 국제경제연구소의 에드워드 그러햄 박사는 한국측 협상태도에 대해 비판적 자세를 취했다. MAI협상에서 한국정부가 보인 입장은 경쟁력 강화를 외치며 선진 외국기업들을 끌어들이려는 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러햄박사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의 유보리스트는 한국이 43종으로 가장 많고 멕시코가 26종으로 둘째』라고 전하며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으로부터 「일단 버티고 보는 나라」라는 인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금융자유화 등 경제개혁을 추진할 때 보수세력들의 반대를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MAI협상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세미나에 참석한 嚴洛鎔(엄낙용)재정경제원 제2차관보는 『솔직히 MAI가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을 정부 관료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밝히고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단 유보리스트를 많이 내놓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내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