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재계，외국 「불공정무역」 공세로 맞선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불공정한 무역장벽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격적인 통상활동에 나선다. 통상산업부는 4일 「각국별 무역 투자장벽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활용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적극적인 통상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소를 당하기만 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외국의 불공정 사례를 적극 발굴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특히 △미국이 수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컬러TV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사례 △일본이 생사에 대해 76년 이후 계속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 사례 등은 WTO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 양자협상이 안될 경우 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다음은 주요 교역국의 불공정 사례. ▼미국〓연례 가격 재심에서 한국의 반도체D램 제품이 3년 연속 미소(微小)덤핑마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장래 덤핑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덤핑관세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류 신발류 등 한국의 대일 수출관심품목 16개에 대한 관세율이 10∼27%로 일반 공산품의 평균관세율(1.6%)보다 훨씬 높다. 수산물 수입쿼터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쿼터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등 차별적이다. ▼중국〓한국의 대중 수출 30대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 22.5%로 한국의 대중 수입 30대품목의 평균관세율 7.9%보다 세배나 높다. ▼유럽연합(EU)〓CD롬 등 주요품목의 세번(稅番)을 변경해 관세율을 인상하고 있다. 완제품인 비디오테이프의 관세(4.9%)보다 원자재 관세(13.0%)가 훨씬 높아 한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생산하는 한국 투자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영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