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 압력 강풍 예고…ＷＴＯ협상 내달３일 개막

세계무역기구(WTO)금융서비스협상이 내달 3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됨에 따라 금융시장 개방압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WTO협상안은 권고성격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협상안과 달리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WTO는 미국이 참여한 가운데 연말 타결을 목표로 금융서비스협상을 재개, 매월 1주일씩 협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재경원은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회원국들에 OECD수준의 금융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95년 회원국들이 제시한 양허수준을 문제삼아 이 협상을중단한데다 우리나라의 OECD가입협상 과정에서도 금융시장 개방을강도높게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하면서 자본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안을 제시, 미국 등회원국들의가입심사를통과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 등에 개방일정단축 등 추가로 압력을 행사, 다른 회원국에 OECD수준의 개방안을 내놓게 하는 협상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WTO협상에 참여하는 1백23개 회원국의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개방하는 만큼 우리도 개방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미국의 입장과 관계없이 우리 국익에 맞는 협상전략을 구사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