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기상 구속」파장 미묘…美「로버트金」연계 간주

국방부는 1일 지난달 발생한 군사기밀 누출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군수국장 李豊吉소장(육사 24기)과 군수장비과장 金範植대령(3사 2기)을 보직 해임했다. 군수국장 후임에는 鄭重民소장(육사 25기)이 임명됐다. 이번 군사기밀 누출사건은 지난달 말 국가안전기획부가 조기경보기 도입 등 전력증강 관련 기밀문건을 미국인 무기중개업자에게 건네준 혐의로 金鐸俊(김탁준·47)중령과 한국민간인 3명을 구속함으로써 드러났다. 안기부는 이어 지난달 30일 미국인 무기중개상 도널드 래클리프(62)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 전력증강 계획의 입수목적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CNN TV방송 등 미국의 언론이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 白東一대령에게 미국의 군관련 문건들을 넘겨준 혐의로 지난해 9월 체포된 한국태생 미국시민이며 미해군 문관이었던 로버트 김(한국명 金采坤)씨에 대한 재판이 미국에서 진행중인 시점에 일어났다고 보도, 한미양국의 군사분야종사자들의 협조한계와 관련한 논쟁을 야기할 조짐이다. 로버트 김씨는 기밀누출을 넘어 간첩협의로 기소됐으며 미검찰로부터 징역12년을 수용할 경우 재판을 생략하는 절차를 제의받았으나 불응, 정식재판이 진행중이다. 〈정연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