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흑인 7명중 1명골 重犯으로 선거권 박탈상태』

  • 입력 1997년 1월 31일 16시 39분


미국의 흑인 7명 가운데 1명이 重犯으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라고 진보적 민권단체인 `센턴싱 프로젝트'(行刑연구)가 30일공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국 13개州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죄확정 중범자 선거권박탈법에 따라 51만명의 흑인이 공민권을 영구 박탈당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기타주에서는 95만명의 흑인이 구금상태에 있거나 보석,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선거권이 정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전체 인구의 12%에 불과한 흑인들이 전체 공민권 피박탈자 4백20만명중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 "투옥과 관련한 인종간 불평등연구"의 공동저자인 마크 마워는 "상당수가 형기를 마치면 복권된다 해도 이처럼 많은 수의 흑인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흑인사회의 정치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센턴싱 프로젝트는 지난 95년에도 젊은 흑인 남성 3명중 1명이 복역중이거나 보석, 집행유예 등 사법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발표했다. 하버드 법대의 찰스 오글트리 교수는 센턴싱 프로젝트의 이같은 발표와 관련,"이는 미국의 사법정책이 실패했음을 실감나게 깨우치는 警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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