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제3자 험담…대법 “명예훼손 성립 안돼”
친구와 단둘이 대화 중 친구가 모르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두번째 부처 업무보고는 ‘방역팀’…文대통령, 25일 화상보고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등 ‘방역팀’으로부터 화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여민관에서 새해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에 따라 통상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있던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리…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국 고속도로 서울방향 혼잡…교통량 평소보다 증가
24일 전국 고속도로는 서울방향 교통량이 늘어 다소 혼잡하겠다. 다만 지방 방향은 소통이 원활한 모습을 보이겠다. 한국도로공사(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을 312만대로 예상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2만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0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면예배 허용 후 첫 주말, 교인들 “교회 나올 수 있어 감사”
“조금이나마 일상을 되찾은 것 같아요.” 정부가 종교시설 대면예배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후 첫 주말, 교회는 오랜만에 나온 교인들로 활기를 띠었다. 현장예배를 진행한 교회에서는 미리 참석 인원을 제한했고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었다. 앞서 종교시설은 ‘…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영선·우상호, 文대통령 69번째 생일 축하…‘친문 러브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69번째 생일을 한목소리로 축하했다. 당내 경선의 승패를 가를 친문 열성 당원들의 표심에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행보로 풀이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문재인…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진석 “서울시장 보선, 단합된 힘으로 文정권 심판”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4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건곤일척의 승리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진행되는 서울시장 예비후보 면접에 앞서 “오늘부터 공천 …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빙 복귀 후 첫 승’ 브루클린, 마이애미 제압…커리 통산 3점슛 2위
브루클린 네츠가 혈투 끝에 마이애미 히트를 꺾고 카이리 어빙 복귀 후 첫 승리를 따냈다. 브루클린은 24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2020-21 미국프로농구(NBA)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에서 128-124로 승리했다. 어빙 복귀 후 3경기 만에 승리한 브…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모임·행사100인 미만으로’…부산시, 25~31일 2단계로 완화
부산시는 당초 오는 31일까지 연장할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남은 1주일(25~31일) 동안 2단계로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1.08에서 0.48로 큰 폭으로…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대림동 남녀 살해 중국동포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동포 남성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4일 오후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22분쯤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중국동포 A씨와 B씨는 ‘살인 혐의 인정하느냐’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가 …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서워 못하겠다”는 학생에 스쿠버 강행…사망 이르게 한 강사 벌금형
스쿠버다이빙을 두려워하는 학생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잠수를 강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실습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스쿠버다이빙 강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윤승열♥’ 김영희 “결혼식 꿈같이 지나가…나보다 더 울던 동료들에 먹먹”
개그우먼 김영희가 결혼식을 올린 소감을 전했다. 김영희는 24일 인스타그램에 “어제가 꿈같이 지나갔습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그는 “정신을 차려보니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별도 공간을 마련해 150분께 식사가 가능했고 행여나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답례품도 준비했는데 답…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3년 전 어린이보호구역 표기는 실수”…황당한 ‘스쿨존’ 논란
“노면표시가 돼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니요….” 경찰 순찰차에 초등학생이 치인 사고 현장이 ‘스쿨존’ 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노면 위에는 1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기가 돼 있지만, 광주시와 경찰이 ‘단순 표기 실수’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다. 사고…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재명 “대북전단살포금지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분단국가를 사는 국민들의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등 남북합의서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한미군서 이달 176명 확진…용산발 확산세 지속
주한미군 기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돼 긴장이 고조된다. 이달 초 용산 기지서 발생한 감염이 평택을 넘어 전북 군산 기지까지 확산되며 이달에만 17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해외 입국 외 국내 감염 사례까지 잇따라 우려가 제기된다. …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전인지, LPGA 투어 개막전 3R 단독 4위…선두와 8타 차
전인지(27)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21시즌 개막전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총상금 120만 달러) 3라운드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했다. 전인지는 2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 부에나 비스타의 포시즌 골프 앤드 스포츠 클럽 올랜도(파71)에서 열린 …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수진 “‘유시민 근거있다’던 홍익표 어떤 태도 보일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과거 제기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고 사과한 것과 관련,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홍익표 의원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전 포인트다”고 했다. 조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적으며 “2019년 12월 …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호흡기 이상 호소에도 잠수 지시해 사망사고 낸 스쿠버 강사 2명 벌금형
학생들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잠수를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스쿠버 다이빙 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스쿠버 다이빙 강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KAIST 방효충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전문위원장 위촉
KAIST 항공우주공학과 방효충 교수가 문재인 정부 제4기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방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24일 KAIST에 따르면 방 위원장의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2년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국방 첫 지시는 군내 성폭력종식프로그램 보고서 제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군 고위 지도부에 취임 후 첫 지시로 군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2주 내에 제출하고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은 효과가 없는지 대한 평가하도록 명령했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오스틴 장관의 메모는 지난주 인사청문회에서 상원의…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출산한 몸 이끌고 선별진료소에?…제주 ‘산후조리원 입소 전 검사’ 논란
제주도 방역당국이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입소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25일부터 제주지역 산후조리원 입소 전에는 산모들이 보건소 등을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