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손발 묶어놓고 “고용 늘려라”… 재계 “도와주는 정책은 없나”
“아무리 말을 해도 평행선을 걷는 것 같았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 데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평가했다. 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은 채 고용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문에 대해…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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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 가구 등 910만 가구, 내년 7월부터 전기료 오른다
다음 달부터 유가 등 연료 가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이 달라지는 등 전기요금 체계가 7년 만에 개편된다.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에 주던 할인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기후환경 비용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별도 항목으로 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의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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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인근, 어김없이 집값 급등… 또 규제지역 지정 악순환
정부가 17일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1곳을 투기과열지구로 무더기 지정한 것은 전국으로 번지고 있는 집값 오름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 상승 폭을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2월부터 규제지역 지정과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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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세 9억이상 단독주택 공시가 급상승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6.68% 오른다. 서울 상승률은 10%가 넘는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까지 높인 데에 따른 것이다. 시세 9억 원이 넘는 단독주택일수록 공시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고가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도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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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관위원장, 5선 정진석 의원 내정
국민의힘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공관위원장에는 5선의 정진석 의원이 내정됐으며, 서울과 부산지역 공관위원으로는 초선인 윤희숙·김미애 의원이 내정됐다. 복수의 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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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 눈도 즐거운 ‘언택트 바다쇼’… 클릭하면 열린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수산 박람회인 ‘2020 Sea Farm Show’가 18일 개막해 내년 1월 22일까지 한 달여 동안 이어진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으로 이뤄져 행사 기간을 늘리…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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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서 중대재해법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당내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의원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했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주를 처벌하면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냐”는 비판과 신중론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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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침해 조직적…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16년 연속 유엔총회를 통과했다. 북한은 “쓰레기 같은 탈북자들의 날조”라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16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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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9주기… 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9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두 번째 줄 왼쪽)과 최룡해 리병철 김덕훈 박봉주 등 당정군 간부들이 참석했다. 노동신문 뉴…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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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靑 공들인 韓中日 정상회의, 연내 서울개최 사실상 무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18/104503254.1.jpg)
[단독]靑 공들인 韓中日 정상회의, 연내 서울개최 사실상 무산
청와대가 공을 들여온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서울 개최가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상회의를 계기 삼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꽉 막힌 한일관계를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 보려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문제가 풀…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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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내년 재보선 백신 활용설”… 靑 “음모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접종이 다른 나라보다 지체되는 것을 놓고 정치권은 17일 ‘정권의 4월 재·보궐선거 백신 활용설’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해야 할 상황은 임박하…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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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엔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균형있게 보라”는 통일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18/104491651.2.jpg)
[단독]유엔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균형있게 보라”는 통일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국회가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비판하자 통일부가 “균형 있게 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남…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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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졸피뎀 밀반입혐의 檢조사… SM측 “대리 수령 직원 실수”
가수 보아(34·사진)가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원지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보아를 16일 비공개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아는 향정신성 의약…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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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째 입원 기다리다… 서울 60대 확진자 숨져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나흘째 입원을 기다리던 60대 환자가 숨을 거뒀다. 16일 현재 서울에서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1개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날 일일 확진자 수는 역대 최다인 400명을 넘어섰다.○ 무증상 분류됐는데 자택에서 숨져…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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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맷값 폭행’ 최철원, 아이스하키협회장 당선 논란
10년 전 ‘맷값 폭행’ 사건을 일으켰던 최철원 마이트앤메인 대표(51·사진)가 제24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하지만 체육계 안팎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어 정식으로 회장에 취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는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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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2심서 무죄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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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31년만에 누명 벗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복역한 윤성여 씨(53·사진)가 법원 재심을 통해 31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강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았던 윤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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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름 사라지길… 조계사에 불밝힌 ‘성탄절 연등’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동자승과 눈사람, 펭귄 등의 모습을 한 연등이 불을 밝히고 있다. 조계종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지침에 따라 매년 이웃 종교와 연대해 진행하던 성탄절 행사를 취소하고 대신 28일까지 ‘성탄절 연등’을 밝힐 계획이다. 장승윤 기자 tomato9…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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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하루 매출 4만원”… 속타는 업주들 릴레이 댓글
16일 오후 10시경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 60만 명이 넘는 이곳에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느냐”는 질문이 뜨자 우르르 댓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집합금지라 매출이 0원이에요.” 약 3시간 동안 댓글은 50개가 넘게 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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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LIG 구본상 회장 등 6명 기소
경영권 승계 및 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주식을 낮게 매매해 1300억 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LIG그룹 구본상 회장(50)과 구본엽 사장(48)이 기소됐다. 구 회장과 구 사장은 각각 LIG그룹 창업주인 구자원 명예회장의 장남과 차남이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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