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정치인에 비자 발급 말라” vs 유럽국 “우리가 알아서 할 일”

대만 전 총통·현직 부총통 등 잇단 유럽 방문에 中 반발
中 “입국 허용국가 中 관계 위협, 셍겐 조약의 규정과 안 맞아”
전문가 “중국의 조약 해석, 유럽의 인식과 현실과 전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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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럽 국가들에게 대만 정치인의 입국 금지를 압박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레드라인을 넘는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가디언은 13일 중국 관리들이 유럽연합(EU) 규정을 들어 대만 인사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리들은 유럽 국가들에게 국경법에 따라 대만 정치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디언과 인터뷰한 유럽 외교관 등은 베이징 주재 유럽 대사관이나 현지 대사관을 통해 유럽 정부에 직접 항의 서한을 보내 유럽 국가들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짓밟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접근 방식은 다양해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하거나 단체로 접근한 것도 있었다. 서면(준공식 외교 서한)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서도 중국의 의사가 전달됐다.

이러한 접촉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이루어졌으며 대만의 부총통이나 장관 혹은 전 총통 등의 유럽 순방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지난해 11월 9일 차이잉원 전 총통은 베를린 장벽 붕괴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다.

이틀 전인 지난해 11월 7일 샤오메이친 부총통은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중국은 유럽국의 비자 정책을 존중하지만 ‘제도적 허점’으로 대만 정치인들의 잦은 방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측은 솅겐 국경 규정을 비롯한 여러 EU 법률 및 규정에 따르면 비 EU 국가 국민의 입국 조건은 “어느 회원국의 국제 관계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대목을 강조했다.

대만 관리들의 유럽 국가 입국 허용은 해당 국가와 중국간 국제 관계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언급하거나 유엔이 모든 대만인의 건물 출입을 금지하는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대만 국립 동화대 주자 안나 페렌치 조교수는 “중국의 규정 적용 및 해석은 대담하다”며 “EU와 대만의 관계가 EU와 중국의 관계를 위협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럽의 인식이나 현실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중국은 외교 서한에서 “EU와 유럽 국가들이 중국-EU 관계 및 양국 관계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대만의 소위 총통이나 부총통(전직 포함)의 입국을 거부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한에는 대만 관리들의 방문 국가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이러한 방문이 중국과 EU간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영국 입국 허가는 전적으로 영국 법률 및 이민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대만에서 오는 여행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관리들의 유럽 방문은 중국과 무관하며, 중국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2011년부터 시행 중인 이같은 ‘유럽 국경 코드’에 대한 해석은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지만 일부 소규모 국가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일부 EU 회원국들이 중국 투자를 유치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은 중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의회 외교 및 무역 등을 통해 대만과도 견고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유럽 국가와 EU 회원국들은 타이베이에 비공식 대사관 역할을 하는 무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중국의 글로벌 전략을 전문으로 하는 메릭스의 애널리스트 클라우스 송은 중국의 이례적인 조치는 대만과의 긴밀한 협력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온 중국의 오랜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