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11일, 지하철 12일 ‘연말 줄파업’ 예고

“처우개선” “재정부담” 노사이견
학교급식-돌봄 4, 5일 총파업 선언
서울 시내버스도 파업절차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일 서울역에서 총파업(12.11)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철도(KTX-SRT) 통합, 안전대책 마련, 성과급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5.12.02. [서울=뉴시스]

연말을 앞두고 철도·도시철도, 학교 급식·돌봄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파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철도노조가 11일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노조들도 12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까지 4, 5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말 ‘파업 블랙위크’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철도·지하철… “안전 인력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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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조는 인력 부족과 임금 정상화, KTX·SRT 통합 문제 등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교섭을 벌였으나 지난달 말 결렬됐다. 11일 파업이 시작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과 수도권 광역전철·일반열차 운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인력 구조조정이 계속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도 하루 뒤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통공사 1·2·3노조는 12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세 노조가 동시에 파업하는 것은 처음이다. 노조들은 “2200명 규모 구조조정과 신규 채용 중단으로 현장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1일부터는 정차 시간을 엄격히 지키는 준법 운행에 돌입해 일부 구간에서 배차 간격이 늘어난 상태다.

9호선(언주∼중앙보훈병원역) 노조도 11일부터 별도 총파업에 들어간다. 지난달 말 찬반투표와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사측이 약속한 인력 증원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지하철에 이어 버스도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통상임금 보전, 재정 지원(적자 보전) 확대 등을 요구하며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노조는 “현재 인건비와 운영 여건으로는 안전 운행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요금 인상 부담을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비용 증액은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서울 마을버스 조합도 내년 1월부터 환승제도 탈퇴를 선언하며 시를 압박하고 있다.

● 학교 급식·돌봄 4, 5일 파업

교육 현장에서도 파업이 예상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처우 교섭 결렬을 이유로 4일(경기·대전·충남)과 5일(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달부터 17개 시도를 돌며 진행한 릴레이 파업의 연장이다.

연대회의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 해결, 명절휴가비 형평성, 조리 공정 및 반찬 가짓수 조정 등 노동 강도 완화를 요구한다. 이미 일부 학교는 급식을 빵·주스 등으로 대체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안내했고, 돌봄교실은 합반 운영이 불가피하다. 학부모들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지쳤다”며 교육부·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4, 5일 파업은 피하기 어렵다”며 11일 재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사 갈등이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공공부문 노조는 처우 개선 요구를 강화하고, 정부·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양보에 신중해 교섭 교착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