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28조 예산안 합의 통과…5년만에 법정시한 지켰다

올해보다 8.1% 늘어난 ‘확장 재정’
정부안 총액 지키면서 분야별 증감
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예산’ 유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2/뉴스1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시켰다. 올해보다 8.1%(54조7000억 원) 증가한 728조 원 규모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지 않고 법정시한을 준수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의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 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여야 서로 실리는 챙기면서 총 지출액은 정부 원안을 넘기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원안대로 유지됐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됐다. AI 지원 예산은 전체 약 10조 원 중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약 2064억 원을 감액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AI 예산 중 사업별 중복 지원이 많고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총 1조200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일부만 반영됐다.

대통령실 운영비도 원안 대비 1억 원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반발했다. 여야는 운영비를 일부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는 원안이 1조9000억 원 규모였지만 약 8000억 원을 감액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출자예상 1조10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원안보다 늘어난 예산도 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을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증액을 관철시켰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