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년 만에 핵정책 백서 발간…“美 군비 증강, 지역 갈등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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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경북 경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주=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중국이 20년 만에 새 핵 정책 백서를 내놓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핵 군비 증강 방침을 비판했다. 중국은 평화적 핵 정책을 강조하며 미국의 핵 증강을 지역 불안 요인으로 지목한 것인데, 발표와 달리 중국이 핵 군비 경쟁에 적극적인 정황이 포착돼 백서가 대미 공세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27일 공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백서엔 “중국의 군사정책이 패권 추구나 세력권 확장을 목표로 하지 않는 방어적 성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의 군비통제 관련 백서 발표는 1995년,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또 “중국은 1964년부터 고수해온 핵무기 선제불사용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이고, 핵무기 미보유국이나 비핵지대에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공식적인 핵무기 보유국엔 상호 선제불사용 공약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백서는 특정 국가라는 표현으로 미국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백서는 “해당 특정 국가가 지속적인 군비 증강과 전투태세 강화로 전략적 우위를 추구하며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고 지역 갈등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발표한 ‘골든 돔’(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 우주 안보까지 위협한다며 정책 중단을 요구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군사동맹 강화, 중거리 미사일 전진 배치, 핵우산 정책도 긴장과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다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지난해 500개에서 올해 600개로 20% 증가했다. 군비 경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주장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7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핵 비확산 협상을 중단했고 올해 9월에도 미국·러시아와의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