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최소 45명 감축’ 꺼낸 다카이치, 일본판 정부효율부도 추진

日 연립여당, 고강도 정치개혁 시동
의원 세비 받되 각료 급여는 삭감… 정부지출 점검 별도 기구 신설 추진
비례대표-野의원 대폭 감소 가능성… “다카이치 장기집권 노림수” 지적도

AP 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국회의원(중의원) 10% 삭감’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21일 취임 일성을 통해 ‘일하고, 일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강조한 그가 예산 절감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고강도 정치 개혁에 나선 것.

하지만 비례대표 위주로 의원 삭감이 추진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또 소수 야당의 의석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의석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어 ‘정권 강화’를 위한 노림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 다카이치 정권은 정부 예산 지출과 관련된 효율성 등을 점검하는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가칭)을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끈 ‘정부효율부(DOGE)’와 유사한 조직이 가동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 의원 45명 줄이면 세금 연 423억 원 절약

22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전날 중의원(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최소 45석(약 9.7%) 이상을 줄이는 법안을 올해 안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당은 지난달 20일 연립정권 구성에 합의한 뒤 중의원 의원을 10% 줄이기로 했는데, 한 달여 만에 실행 조치에 나선 것이다.

중의원 의원 수 감축은 일본유신회가 강하게 요구하고, 자민당이 이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사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본유신회는 2011년 109석이던 오사카부 지방의회 의석을 88석으로 줄이고, 오사카 지사와 시장의 월급을 30∼40% 깎고 퇴직금을 없애는 개혁에 나서 높은 지지를 얻었다. 지역정당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일본유신회는 이런 개혁을 중의원에도 적용시켜 전국 정당으로 도약의 발판을 닦으려는 포석이다. 반면 자민당은 안정적 연립정권 유지를 위해 일본유신회의 요구에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일본 중의원 의원 수는 선거제도 변경과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1996년 511명에서 500명으로 줄어든 것을 포함해 총 4차례 감축돼 현재 465명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의원 의원 한 명당 의원 세비와 입법사무비, 비서 3명 인건비 등을 합해 한 해 약 1억 엔(약 9억4000만 원)이 들어간다. 의원 45명이 줄면 연 45억 엔(약 423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셈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에게 지급하는 급여 삭감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 의원은 매달 세비 129만4000엔(약 1218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총리는 115만2000엔(약 1084만 원), 각료는 48만9000엔(약 460만 원)을 각각 추가로 받는다. 이에 따라 의원 봉급만 받고 각료 봉급은 포기해 ‘이중 수령’ 구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 ‘일본판 정부효율부(DOGE)’도 시동

자민당(196석)과 일본유신회(35석)의 중의원 의석 수는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불과 2석이 모자라 ‘의원 수 삭감’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이란 우려도 있다. 법안 통과 후 감소 의석을 지역구나 비례대표 중 어디서, 몇 석을 줄일지는 여야가 참여하는 중의원선거제도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비례 비율이 높은 소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정당 간 유불리에 따른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현재 중의원 전체 465명 가운데 지역구는 289명, 비례대표는 176명이다. 앞선 선거 결과를 토대로 요미우리신문이 비례대표만 50석 감소하는 경우를 계산해 봤더니 자민당(9%)과 일본유신회(13%)보다 야당인 공명당(25%)과 레이와신센구미(33%)의 감소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마이니치신문은 의원 정수가 415석으로 줄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의석 수 합이 212석으로 과반(208석)을 웃돌 것으로 봤다. 의원 수 삭감이 예산 절감 등 정치 개혁 목적 외에 장기 집권 토대를 닦기 위한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논란이 커지자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정원 삭감을 비례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3일 조세특별조치·보조금 재검토 담당실을 일본 정부 내각 관방에 30명 정도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치권에선 사실상 일본판 DOGE란 평가가 나온다. 다음 달 초 첫 회의를 열 예정이며 정부 보조금 효율성 제고, 조세특별조치와 기금 상황 등을 점검해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게 목표다.